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임원 해임청구와 대표소송 등 경영진 감시 권한을 가져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6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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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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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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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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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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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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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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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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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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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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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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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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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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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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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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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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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협 경영진 견제 장치 보완 추진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협 경영진 견제 규정(제33조제5항, 제35조) | 현행법은 상법 일부 규정을 준용하지만, 신협은 조합장 권한 남용을 막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 도입한 경영진 감시 규정을 신협에도 두는 방향이에요. 세부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용어 설명
- 상법 준용
- 다른 법의 규정을 이 법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 상법 조항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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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수산업ㆍ산림 협동조합의 경우 「상법」을 준용하여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청구, 위법행위의 유지청구, 대표소송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규정을 두어,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및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법안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모든 신용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임원 해임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대표소송 제기 등의 권리 행사에 응해야 하며, 경영진 감시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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