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임원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1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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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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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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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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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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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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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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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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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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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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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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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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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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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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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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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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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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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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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금융 위기 때 예금보험공사가 신협 예탁금을 보험한도 넘게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투표 도입 근거 신설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투표 편의를 높이고 선거 참여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에요.
용어 설명
- 신용협동조합
-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금융기관으로, 서로 돈을 빌려주고 저축하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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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3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신용협동조합은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도입 시 개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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