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독립적인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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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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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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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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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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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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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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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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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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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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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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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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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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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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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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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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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신설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회경비대는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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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염령이 선포 이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경찰청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출입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내란에 동조함.
이에 경찰청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내란이나 계엄 선포 등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경비대가 의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통해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내부 경비 체계와 본회의 개의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범위는 국회 및 국회의원 등 국회 내부 구성원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국회 출입 및 경비 절차가 변경될 경우 국회를 방문하는 기업 관계자는 변경된 출입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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