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 지역 공공주택사업은 분양가상한제 대신 공공이 분양가를 통제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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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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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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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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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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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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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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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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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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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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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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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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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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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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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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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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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건설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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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상한제 배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하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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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은 도심 내 쪽방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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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쪽방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대신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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