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물 밖과 인근 치안을 맡는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이 아닌 국회 소속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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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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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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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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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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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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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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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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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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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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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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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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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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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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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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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소속 국회경비대 신설(안 제144조의2)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에 소속된 국회경비대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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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의장이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회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으로서 국회의 조직이 아니므로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ㆍ표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건물 밖과 국회 인근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경비대 신설에 따른 국회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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