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가 아니어도 1년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4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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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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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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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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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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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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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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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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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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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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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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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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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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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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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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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결 안건 재발의 금지 기간 확대
현행법은 같은 회기 중에만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와 제출을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금지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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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인 발의로 인한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규정하여 같은 회기 중에는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시회를 2월ㆍ3월ㆍ4월ㆍ5월ㆍ6월 및 8월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임시회 연평균 개회 횟수가 8회에 이르는 등 회기 간 시간적 간격이 줄어듦에 따라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기간이 단축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국회의 의안 발의·심의 절차에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려는 국회의원 및 의안 제출 주체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의 재발의 제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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