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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가 아니어도 1년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4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결 안건 재발의 금지 기간 확대

    현행법은 같은 회기 중에만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와 제출을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금지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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