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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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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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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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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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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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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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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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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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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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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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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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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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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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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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기준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기준이 올라가면 조사 대상 사업 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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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및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이 낮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관서 및 관련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정부 사업의 수행자나 발주처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상향된 총사업비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기준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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