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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신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5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의도용·명의대여 처벌 기준 통일

    기존에 명의도용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와 명의대여자(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게 차등 적용하던 처벌을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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