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신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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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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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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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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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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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의도용·명의대여 처벌 기준 통일
기존에 명의도용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와 명의대여자(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게 차등 적용하던 처벌을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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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상 납세신고 의무자와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하거나 명의 사용을 허락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관세 회피, 강제집행 회면,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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