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명의로 해외직구 등 납세신고 생략 물품을 수입하면 2년 이하 징역 등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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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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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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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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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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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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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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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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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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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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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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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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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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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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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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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타인 명의 탁송품·우편물 수입 범죄 신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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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상 수입신고 의무자, 특히 해외직구 등 탁송품·우편물을 수입하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을 수입할 때 실제 수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타인 명의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대여 행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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