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연구기관·산업체와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을 조성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6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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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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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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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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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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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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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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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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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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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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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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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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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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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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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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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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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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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729 · 김문수 2025.12.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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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인권센터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의무화되고 상담·조사 인력을 각각 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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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08 · 교육위원장 2025.12.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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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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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35 · 김문수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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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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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83 · 김준혁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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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56 · 정희용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생 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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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연구기관·산업체 간 교육과정 공유·협력 근거 신설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가 각 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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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산업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와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며 이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가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개별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음.
이에 위와 같이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ㆍ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고등교육에 있어 안정적인 공유ㆍ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대학 등)와 협력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 조성 주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제정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기반 조성이 중심이며,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부 조문과 시행령 위임 내용은 법안 본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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