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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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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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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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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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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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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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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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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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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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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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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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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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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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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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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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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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의 입학전형 활용 근거 신설
대학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34조제10항 신설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행법이 허용하는 교과 성적 외 자료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구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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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 성적 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최근 대학들은 의학, 예술,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데이터 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융합 전공을 개설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과 관련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 등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들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전형을 시행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대학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무 부과보다는 선택적 권한 부여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기준과 절차는 하위 규정이나 대학 자율에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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