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2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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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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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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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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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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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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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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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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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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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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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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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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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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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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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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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05 · 김한규 2026.11.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 피해노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려우면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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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80 · 남인순 2026.11.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상해치사 등 중대 범죄 전력자도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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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00 · 정청래 2026.1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법에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센터를 재정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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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18 · 박용갑 2026.10.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공실을 경로당으로 조성할 때 건축법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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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62 · 허종식 2026.10.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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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03 · 김교흥 2026.10.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의심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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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430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학대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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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229 · 서영석 2026.09.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조의8의 검찰 관련 규정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고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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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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