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경미하게 다친 사람도 상이등급 8급을 받아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2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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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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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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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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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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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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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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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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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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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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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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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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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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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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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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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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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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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이등급 8급 신설
현행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체계에 8급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중증 이상 부상자 중심이던 기준을 경미한 부상자까지 넓히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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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이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부상자라 할지라도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군인 등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판정 요건과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통과 시 국가가 8급 해당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가 생기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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