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때 영장을 검사 대신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해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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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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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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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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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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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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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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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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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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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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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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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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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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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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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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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장 신청 대상 기관 변경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영장을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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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의 영장 신청 절차에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 수사 시 영장을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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