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때 항공사가 비행기록장치 자료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032025.01.03
-
위원회 심사03.092026.03.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634 · 김미애 2025.12.2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이 되고 위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99 · 복기왕 2025.01.1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사고 관련 공무원은 위원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704 · 이연희 2025.01.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31 · 박용갑 2025.01.1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50 · 이양수 2026.03.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21 · 김원이 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가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31 · 박상혁 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대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45 · 이인선 2025.07.2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은 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을 수 없고 사고조사관은 신분이 보장돼요
핵심 요약
-
01
비행기록장치 자료의 보고 의무 추가
항공사고 발생 시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가 포함돼요. 현행법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는 항공종사자 관계인(항공사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현행 법령의 정의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사항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요. 보고 방식과 기한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