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대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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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82025.01.08
-
위원회 심사01.09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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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고조사위원회 소속 변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을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정책 주무부처가 사고를 직접 조사하는 '셀프조사'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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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으로부터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관한 사고조사를 받을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른바 ‘셀프조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주체를 각각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국가기관과 위원회 위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항공·철도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위촉 절차를 바꾸는 조직 관련 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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