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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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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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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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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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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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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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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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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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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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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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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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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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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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구가 돼요
핵심 요약
-
01
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 변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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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 및 철도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이해관계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제17조 및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철도 사고조사 체계와 관련된 항공운송사업자, 철도운영자 등 사고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관계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대상은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요. 다만 사고 발생 시 조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는 기존 법령에 따른 의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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