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사고 관련 공무원은 위원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5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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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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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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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 격상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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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ㆍ철도사고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이고 알권리도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음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위촉하며, 위원 결격사유에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함으로써, 사고 유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철도 사고 및 준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그 위원, 그리고 사고 유가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위원회 구성과 위원 자격 요건이 바뀌며, 사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위원 선임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유가족 참관 및 정보공개 관련 절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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