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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구가 돼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2.28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17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15
  5. 공포
    01.2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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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돼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떨어져 국무총리 소속이 되고, 사고조사와 관련된 외부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소속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로 운영(제안이유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 운영 필요성이 언급됨)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조사에 관해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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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예요.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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