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 6명을 국회가 추천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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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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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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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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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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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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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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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112025.04.11
-
위원회 심사04.142025.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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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 격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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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이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겸하고 있으며, 항공ㆍ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에서와 같이 항공ㆍ철도 당국의 행정관리사무가 사고원인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현행 위원회의 구성상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며, 위원 중 6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고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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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이에요. 항공·철도 운송사업자 등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준으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개편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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