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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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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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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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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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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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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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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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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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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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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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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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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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
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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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고조사위원회 소속 변경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어요. 사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 직원이 조사에 관여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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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사고의 사례와 같이 사고의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 직원이 사고조사에 관여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셀프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경우 사고조사 결과를 조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 공개함에 따라 사고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성립했다면 항공·철도 사고조사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고 관련 기관과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조사 결과 공개 방식에 관한 내용이라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안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협조 의무가 생길 수 있는지는 현행법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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