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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변경 추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 위촉 시 국회 추천 전문가 포함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
위원회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위원을 말해요.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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