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5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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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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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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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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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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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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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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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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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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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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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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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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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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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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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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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구가 돼요
핵심 요약
-
01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변경 추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 위촉 시 국회 추천 전문가 포함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 |
용어 설명
- 상임위원
- 위원회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위원을 말해요.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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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항공ㆍ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보다 객관적ㆍ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항공ㆍ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라, 항공·철도 사업자 등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법령 확정 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에 관한 규정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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