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가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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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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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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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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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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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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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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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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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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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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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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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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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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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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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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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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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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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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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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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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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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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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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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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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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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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
위원회 심사01.09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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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14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구가 돼요
핵심 요약
-
01
사고조사위원회 소속 변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조사 대상 기관과 같은 부처 안에 조사기관이 있다는 중립성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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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음.
이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항공사의 귀책뿐만 아니라 공항 시설물 및 공항 환경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함. 전문가들은 공항 내 둔덕의 콘크리트 설계, 조류 충돌 예방활동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함.
그러나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구성을 놓고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불거짐.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무안공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등이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임.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부처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는 비판을 제기함.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 호주 등도 교통안전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비상임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 또는 피해자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여 피해당사자인 유가족 및 피해자의 입장을 위원회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고조사 대상이 되는 항공·철도 운영기관은 조사 체계가 바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구성 등 조직 관련 사항이 주로 다뤄지며,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조사 절차나 협조 관련 규정이 함께 바뀌는지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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