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은 정무직이 돼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2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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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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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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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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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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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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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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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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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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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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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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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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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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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대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사고조사위원회 소속 기관 격상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조사 공정성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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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또한, 상임위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2인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일 뿐만 아니라 위원의 상당수가 전ㆍ현직 국토교통부 임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미국은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캐나다ㆍ호주 등 또한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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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 위원 임명 방식에 관한 내용이라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위원회와 그 위원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와 관련된 기관이나 사업자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는 관계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기재된 범위에서는 위원회의 소속과 구성에 관한 변경이 중심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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