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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은 정무직이 돼요

제안일
2025.02.20
의안번호
22082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고조사위원회 소속 기관 격상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조사 공정성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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