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은 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을 수 없고 사고조사관은 신분이 보장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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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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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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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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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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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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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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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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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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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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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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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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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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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임위원 겸직 배제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 상임위원직을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이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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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사고조사관은 전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상임위원의 직을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항공ㆍ철도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사고조사관이 임시인력인 전문임기제로 운용되면 경험 축적과 노하우 전수가 어려워 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6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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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이에요. 항공·철도 운송사업자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협조 관계에 있을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과 사고조사관의 신분 보장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의무 사항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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