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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은 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을 수 없고 사고조사관은 신분이 보장돼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임위원 겸직 배제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 상임위원직을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이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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