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이 되고 위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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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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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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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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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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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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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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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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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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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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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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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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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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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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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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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 기관 변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제척·기피·회피
-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조사에서 빠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제척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해서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빠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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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는 ‘이해충돌’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으로 확장되는 경우 감독기관 산하 조사구조는 ‘셀프조사’로 귀결될 위험이 있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판단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향후 국가배상 및 형사책임 등의 규명 과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명문화, 청문회 도입,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무 등 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여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재발 방지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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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와 사고 조사 절차에 관련된 기관과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사고 조사 대상이 되는 항공사, 공항공사, 철도 운영기관 등도 조사 절차와 연관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는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록 작성·공개, 청문회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사 대상 기관이 부담할 구체적 협조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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