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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이 되고 위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생겨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 기관 변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소속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척·기피·회피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조사에서 빠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제척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해서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빠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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