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원 등 노무제공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돼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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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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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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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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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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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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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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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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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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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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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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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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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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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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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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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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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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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는 조항 신설
이 법에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도록 제3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노무제공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 |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요. | 근로자로 보아 직장가입자로 편입해요.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처럼 회사에 일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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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면서 근로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노무제공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시 노무제공자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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