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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원 등 노무제공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돼요

제안일
2025.01.03
의안번호
22072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3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는 조항 신설

    이 법에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도록 제3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노무제공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요. 근로자로 보아 직장가입자로 편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처럼 회사에 일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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