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우선출자 매입소각과 양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 근거를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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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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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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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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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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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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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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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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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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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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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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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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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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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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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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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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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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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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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선출자 관련 사항의 법률 상향
우선출자증권 발행, 우선출자자 책임, 우선출자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 현재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안 제147조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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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제1항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30조, 제30조의2에서 제30조의4, 제31조 및 제31조의2에서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시행령 제30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7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30조의3은 우선출자의 양도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적법한 소지인 추정’ 및 ‘제3자 대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의 입증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률로써 그 관계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지난 2016년 우선출자 관련 규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으로 하향 입법하였으나, 이후 ‘우선출자의 양도’ 규정에 대한 개정이 없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조합 관련 다른 법령의 경우‘우선출자의 양도’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적 균형을 고려하여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을 상향 입법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7조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업협동조합 계열 조합이 우선출자를 발행하거나 양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조합의 정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개정되면 우선출자 발행, 양도, 매입소각, 총회 운영을 법률상 근거에 맞춰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는 개정 이후 하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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