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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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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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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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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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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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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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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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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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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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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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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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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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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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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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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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자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중소·중견·대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9에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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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비수도권의 집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관련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한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 입주한 중소·중견·대기업의 근로자(적용 대상자 범위와 기준은 법안 세부 내용에 따라 결정됨)
주요 의무 (일반)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을 충족 시 소득세 감면을 신청·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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