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열 수 있는 요건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7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72025.01.07
-
위원회 심사01.082025.0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947 · 송영길 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 법안의 상임위 심사기간이 18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51 · 조승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자구 정정 기간이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5162 · 강선영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73 · 김준혁 2026.0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 의결이 필요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5429 · 서지영 2025.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44 · 남인순 2026.0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가 함께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755 · 전용기 2025.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이 수석위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10 · 정희용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결할 때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원격영상회의 조항의 유효기간 폐지
현행 원격영상회의 관련 조항은 2022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요.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이미 만료된 바 있고, 최근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원격영상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원격영상회의 개의 요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신속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요건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73조의2 삭제, 안 제7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안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없어요.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국회 본회의 운영 절차와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