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전문의·분과전문의 수련 중인 전문의를 전임의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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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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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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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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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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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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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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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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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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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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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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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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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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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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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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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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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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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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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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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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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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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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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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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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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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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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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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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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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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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임의의 법적 정의 신설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명확히 정의하여 의료법 제77조에 근거 규정을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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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 체계에는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부재함.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전임의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관리 및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 및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 중인 전임의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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