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9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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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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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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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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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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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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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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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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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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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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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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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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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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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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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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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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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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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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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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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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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감면 특례기한 연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첫해 100%, 다음 2년 50%)을 적용받는 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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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및 해당 조세특례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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