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 이하로 정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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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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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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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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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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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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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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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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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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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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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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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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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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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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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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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기준 신설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사용용도별로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되,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1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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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연구장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납부한 전기료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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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요금 적용을 받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별 요금체계를 구분하여 책정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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