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하고, 법을 어긴 무기 사용은 처벌이 강해져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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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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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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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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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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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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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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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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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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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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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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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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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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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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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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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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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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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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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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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41 · 용혜인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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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54 · 고민정 2025.08.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도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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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호의 정의에 헌법·법률 준수 원칙 명시
경호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안전활동으로 정의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방비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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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으로 규정돼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 발생한 사건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또,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이는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호”란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안 제2조).
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기사용을 인정하는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경호대상자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등 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나, 경호·보안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경호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무기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안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안 내용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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