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도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5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5.08.28
-
위원회 심사08.292025.08.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341 · 용혜인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0552 · 정춘생 2025.05.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경호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0379 · 권향엽 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 공무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8674 · 홍기원 2025.03.0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은 경호상 위해에 포함되지 않아 경호처장이 집행에 협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489 · 황희 2025.01.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81 · 민형배 2025.08.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 감사관을 법률에 근거해 두고 외부 인사도 임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320 · 송재봉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07633 · 정춘생 2025.01.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이 구금된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내란·외환 범죄 시 경호대상 제외
경호대상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질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될 때는 경호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란·외환 범죄를 저지른 경호대상자 처리 |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대상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해도 경호를 지속할 수 있어요. |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해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될 때 경호대상에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불소추특권
-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이에요. 다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예외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함.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대상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경호를 지속할 수 있어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목적ㆍ취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음.
2025년 1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로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법치주의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음.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 처장 등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였음에도 거부하기 어려워해, 경호처가 ‘사병화’ 됐다는 비판을 받음.
이에 경호대상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질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ㆍ구속영장이 집행될 시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처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명령을 받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려 함. 경호처가 합법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1항 단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호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에 명시된 기업 대상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