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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도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5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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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내란·외환 범죄 시 경호대상 제외

    경호대상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질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될 때는 경호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란·외환 범죄를 저지른 경호대상자 처리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대상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해도 경호를 지속할 수 있어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해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될 때 경호대상에서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이에요. 다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예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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