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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경호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05.20
의안번호
221055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0
  2. 위원회 심사
    05.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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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경호대상 제외 사유 신설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와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를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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