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직무 중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5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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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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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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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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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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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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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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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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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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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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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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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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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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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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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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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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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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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장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추가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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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수행의 객관성·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경호처장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국회가 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공공기관 감시·통제 체계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별도의 일반 기업 의무 규정은 없으나,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업무 수행 시 헌법·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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