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 헌법과 법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9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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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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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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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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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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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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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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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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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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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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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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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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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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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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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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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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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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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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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호의 정의 구체화
경호를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위해 방지와 제거, 지역 경계·순찰·방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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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는 경호구역 지정 요건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 판단 등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호의 정의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危害)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며, 대통령경호처장 및 소속공무원의 직권 남용 금지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력 행사’ 및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압수ㆍ수색ㆍ체포ㆍ구속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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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로 대통령경호처장과 소속 공무원, 그리고 경호구역 지정 및 경호 업무와 관련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한적이며, 경호구역 지정 대상 지역 내 시설 운영자 등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경호구역 지정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에 따르면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현행법과 비교한 강화 여부는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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