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은 경호상 위해에 포함되지 않아 경호처장이 집행에 협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7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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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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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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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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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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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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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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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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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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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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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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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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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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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379 · 권향엽 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 공무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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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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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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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94 · 윤준병 2025.01.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 헌법과 법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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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41 · 용혜인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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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54 · 고민정 2025.08.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도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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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66 · 곽상언 2025.06.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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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13 · 한민수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하고, 법을 어긴 무기 사용은 처벌이 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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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호상 '위해' 개념에서 영장 집행 제외
체포 등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를 바꿔요. (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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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업무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내란죄 등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방해하였음.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라고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임.
이에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조제1호, 제18조의2 및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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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와 대통령경호처 등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경호처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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