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4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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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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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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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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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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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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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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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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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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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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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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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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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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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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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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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379 · 권향엽 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 공무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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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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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20 · 송재봉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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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54 · 고민정 2025.08.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도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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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74 · 홍기원 2025.03.0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은 경호상 위해에 포함되지 않아 경호처장이 집행에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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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52 · 정춘생 2025.05.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경호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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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33 · 정춘생 2025.01.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이 구금된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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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47 · 박정현 2025.03.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 업무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가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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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호대상 제외 단서 신설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이유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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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리를 침해하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게 됨.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책임자가 압수 또는 수색의 승낙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중대 이익 침해’라는 추상적인 요건으로는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됨.
내란죄와 외환죄를 이유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경호 행위의 불법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이 법 제4조제1항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한 이유로 법관이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람을 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의 경호대상인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이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경호 업무를 이유로 저지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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