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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4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호대상 제외 단서 신설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이유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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