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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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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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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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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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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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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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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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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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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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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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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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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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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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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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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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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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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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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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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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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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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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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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하고, 법을 어긴 무기 사용은 처벌이 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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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호처장 지시·감독 권한 제한
경호처장이 헌법이나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제안 법률안의 제3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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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하였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하였음.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을 일으키고,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범죄 피의자로 적법한 경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특히,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
이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ㆍ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 공권력의 붕괴와 무정부 상태 조장을 방지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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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및 대통령 경호처 등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호처장 등 경호 책임자는 법령에 반하거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 지시·감독을 할 수 없게 돼요. 내란죄 및 외환죄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해당 인물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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