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8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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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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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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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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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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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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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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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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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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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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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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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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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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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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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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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379 · 권향엽 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 공무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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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74 · 홍기원 2025.03.0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은 경호상 위해에 포함되지 않아 경호처장이 집행에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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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41 · 용혜인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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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94 · 윤준병 2025.01.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 헌법과 법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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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54 · 고민정 2025.08.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도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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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20 · 송재봉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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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13 · 한민수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하고, 법을 어긴 무기 사용은 처벌이 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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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11 · 황명선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이 맡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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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호대상자에 대한 영장 집행 방해 금지 신설
법관이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에 대해 발부한 영장은 소속 공무원이 경호를 이유로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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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임무인 경호란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였음.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대상자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경호대상자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될 때, 경호를 이유로 그 집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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