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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 공무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5.05.07
의안번호
221037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호의 정의에서 영장 집행 제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경호상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안 제2조제1호)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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