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 공무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7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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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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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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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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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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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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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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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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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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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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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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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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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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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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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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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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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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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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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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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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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94 · 윤준병 2025.01.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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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도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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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13 · 한민수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하고, 법을 어긴 무기 사용은 처벌이 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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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호의 정의에서 영장 집행 제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경호상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안 제2조제1호)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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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에서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였음.
그러나 경호란 경호대상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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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와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등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인력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호대상에게 법원 영장이 발부된 경우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장 집행은 경호상 위해 제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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