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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06.30
의안번호
221116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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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호 정의에 헌법·법률 준수 범위 명시

    경호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안전 활동'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경호 업무가 법령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법문에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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