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6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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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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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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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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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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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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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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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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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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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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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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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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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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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호 정의에 헌법·법률 준수 범위 명시
경호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안전 활동'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경호 업무가 법령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법문에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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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호원의 직무 행사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경호 업무 수행시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와 이들을 경호하는 기관 및 경호 담당자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률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경호원은 경호 활동을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가 명시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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