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이 구금된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3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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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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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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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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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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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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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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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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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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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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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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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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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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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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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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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552 · 정춘생 2025.05.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경호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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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72 · 윤종오 2025.04.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중 헌재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경호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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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54 · 고민정 2025.08.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도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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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79 · 권향엽 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 공무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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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41 · 용혜인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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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74 · 홍기원 2025.03.0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은 경호상 위해에 포함되지 않아 경호처장이 집행에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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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94 · 윤준병 2025.01.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 헌법과 법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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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66 · 곽상언 2025.06.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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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금 기간 경호대상 제외 명시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 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개정안은 제4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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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등의 경호와 관련하여 경호대상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현재 대통령이 내란혐의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법을 근거로 구치소에서도 경호를 계속하고 있음. 내란범죄의 혐의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특권이자 ‘황제 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에 맞춘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와 이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 등 경호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경호대상이 구금된 기간에는 경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경호 중단 절차나 방식은 개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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