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나 법원 등 헌법기관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4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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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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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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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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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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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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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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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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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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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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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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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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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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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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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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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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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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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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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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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법원 등 구역 경호구역 지정 시 기관 동의 요건 신설
대통령경호처장이 국회나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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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한계 말고는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어느 곳이나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발생한 사건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시 대통령경호처가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헌법기관 간 충돌의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이 지켜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며,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의 구역이 포함될 때 동의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나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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