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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나 법원 등 헌법기관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1.15
의안번호
220754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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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회·법원 등 구역 경호구역 지정 시 기관 동의 요건 신설

    대통령경호처장이 국회나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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