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맡아요
- 제안일
- 2025.02.03
- 의안번호
- 220787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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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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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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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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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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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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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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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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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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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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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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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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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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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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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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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 국가경호국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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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268 · 민형배 2025.01.0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호 업무가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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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11 · 황명선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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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72 · 윤종오 2025.04.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중 헌재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경호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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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47 · 박정현 2025.03.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 업무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가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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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79 · 권향엽 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 공무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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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74 · 홍기원 2025.03.0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포영장 등 영장 집행은 경호상 위해에 포함되지 않아 경호처장이 집행에 협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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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대통령경호국 신설
대통령 직속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현행 제17조를 삭제하는 등의 개정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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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경호 조직의 설치와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관과 조직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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