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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맡아요

제안일
2025.02.03
의안번호
220787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대통령경호국 신설

    대통령 직속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현행 제17조를 삭제하는 등의 개정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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