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호 업무가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으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6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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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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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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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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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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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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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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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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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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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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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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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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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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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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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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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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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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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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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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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경호 업무 이관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맡는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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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박정희 군사정권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권력남용 및 측근정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속기관화 된 경호조직은 후진국 또는 독재정부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라고 지적합니다.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국가정상 경호조직을 직속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왕실)와 경시청 경호과(총리)에서 경호를 맡습니다.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종전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함에 따라,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직접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종전의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된 사람 등의 경호 인력과 경호처 조직 등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하며,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처장 및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마.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경찰청 및 신설될 대통령경호국)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호 업무의 주무 기관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변경되며, 관련 조직과 인력 규정이 법률에서 정비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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