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맡아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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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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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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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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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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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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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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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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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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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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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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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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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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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875 · 조인철 2025.02.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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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47 · 이광희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 국가경호국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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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268 · 민형배 2025.01.0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호 업무가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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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11 · 황명선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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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47 · 박정현 2025.03.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 업무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가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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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72 · 윤종오 2025.04.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중 헌재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경호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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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65 · 천준호 2026.09.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관련 범죄 수사 조항의 검사 관련 표현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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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81 · 민형배 2025.08.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 감사관을 법률에 근거해 두고 외부 인사도 임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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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경호 담당
현행 대통령경호처가 맡고 있는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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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특정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이 750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있음. 대통령 경호조직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하여 제2공화국까지 경찰이 경호업무를 맡았음.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고, 1963년 5ㆍ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속기관으로 대통령경호실을 창설한 바 있음. 군사정권 시절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하였음.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으로 불리던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법이 정한 경호 업무의 범위를 넘어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보위기구와 유사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기구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형편임. 한편, 해외 주요국가들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대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대통령 외에 주요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는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경호 대상 국가요인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원문상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경호 업무 담당 기관의 변경과 대통령경호처 관련 조직 개편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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