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관련 범죄 수사 조항의 검사 관련 표현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6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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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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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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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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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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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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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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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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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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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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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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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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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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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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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50호-
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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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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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62026.09.16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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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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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 정비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이번 개정은 이 새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7조제1항(형사사법 체계 관련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문구 없음.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시됨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 같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에게는 이 권한이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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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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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5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천준호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천준호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7 06:00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17 06:00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와 이를 수행하는 경호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호 업무 수행 기관과 공무원의 직무 관련 규정을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맞게 정비하는 성격의 법안입니다.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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