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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관련 범죄 수사 조항의 검사 관련 표현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6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50호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09.16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 정비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이번 개정은 이 새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7조제1항(형사사법 체계 관련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문구 없음.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시됨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 같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에게는 이 권한이 없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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